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2019년 4월 15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 4.  1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 4.  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 4. 15.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남원고전소설문학관 개관에 따라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

폐지하고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문학관의

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문학관의 목적ㆍ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∼안 제3조)

나.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∼안 제9조)

다. 문학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∼안 제13조)

라. 문학관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∼안 제21조)

마.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22조∼안 제25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｢문학진흥법｣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2. 26. ~ 2019. 03. 18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개관에 따라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

관리 조례를 폐지하고,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

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문학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문학관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하였고,

-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남원 고전소설문학관은 향단로 10에 전시실, 수장고, 사무실, 교육실, 연구실을 건물 2동에 연면적 194.9m2로 조성하는 시설임.

○「문학진흥법」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

문학진흥법 제19조(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,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

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9. 4. 15.
			제 안 자 : 총무위원회

1. 수정이유

문학관의 휴관일과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문학관 휴관일 수정(안 제5조) : 월요일 ⇒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
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그 다음 날)

나. 위원회 명칭 및 기능 수정(안 제14조)

-남원시 문학관운영 자문위원회 ⇒ 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)

제14조의 제목 “(남원시 문학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”를 “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”로, “문학관운영 자문위원회”를 “문학관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위원회의 자문이”를 “문학관 운영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개 정 안
제5조(개관 및 휴관)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.	제5조(개관 및 휴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제정안과 같음)
2. 월요일	2.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)
3.ㆍ4. (생 략)	3.ㆍ4. (제정안과 같음)
제14조(남원시 문학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문학관운영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14조(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----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------------------------ 문학관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제정안과 같음)
4.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	4. ----- 문학관 운영에 ---------------